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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

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건설공사의 예시

건설업종

업무내용

개인하수처리

시설설계·시공업

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제조업체에 제작의뢰하여 시공하는 방식이 있으며, 공종(工種)의 특성을 가지는 100㎥/day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설계·시공이 가능하다.

※ 등록기준 근거법령: 하수도법

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

❏등록기준: 기술능력,시설 및 장비

시설 및 장비

구 분

내 용

등록기준

• 사무실 및 실험실

•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

1)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

2) 화학적 산소요구량

3) 부유물질

4) 총 질소(TN) 및 총 인(TP)

5) 대장균 군수(群數)

6) 염소이온농도

• 장비제도설비 1조(組) 이상 또는 제도설계(CAD)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

증빙서류

•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보링·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,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.

기술능력

구 분

내 용

등록기준

•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

• 윤활관리산업기사, 생산기계산업기사,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, 기계조립산업기사, 건설기계산업기사, 정밀측정산업기사, 계량기계산업기사, 계량전기산업기사, 계량물리산업기사, 기계공정설계기사,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

•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

증빙서류

• 기술자 명단

•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

참고사항

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(boring)·그라우팅(grouting)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,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

등급

기술능력등급

기술자격자

학경력자

특급

• 기술사

해당없음

고급

• 기사+경력7년

• 산업기사+경력10년

해당없음

중급

• 기사+경력4년

• 산업기사+경력7년

해당없음

초급

• 기사

• 산업기사

• 석사

• 학사+경력1년

• 전문대졸업+경력3년

• 고등학교졸업+경력5년

•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+경력7년

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신청시 유의사항

증명자료

유의사항

공통사항

1.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,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,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가.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

나.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
다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

라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

마.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

3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.

4.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5.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신청시 소요비용

구 분

내 용

신청수수료

• 23000원

• 수수료는 해당 시·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, 시·도청 민원실

국민주택

채권매입

•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/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(바로 환매가능)

- 개인업체: 자산평가액 x 2/1,000

- 법인업체: 자본금 x 2/1,000

- 신규등록업체: 매입하여야 함

- 기존추가업체: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: 매입하지 않음.

•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: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

참고사항

• 즉시 환매 수수료 : 4.3%

(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,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)

• 취급은행 : 우리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하나은행